이재명 “주4일제는 세계적 추세…‘與 52시간 탄력 운영’ 협조 못해”

“단통법, 박근혜 정부 때 시행 후 부작용만…신속 폐지할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업종별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를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는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