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단체, "도교육청·도의회, '을질' 근절계획·조례안 완전폐기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교육연대는 1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신영 기자.

충남교육연대가 논란과 갈등을 빚은 '을질 예방 조례안'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질 근절계획에서 이른바 '을질' 내용 완전폐기 △'을질'과 관련된 조례제정 시도 완전중단 △이번 파동을 일으킨 교육청 감사관실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이 참여하는 충남교육연대는 1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과 도의회가 이른바 '을질' 조례를 강행하면서 꼽는 근거는 한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뿐"이라며 도교육청이 지난 4월 9-19일 진행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직원 인식조사 설문'을 겨냥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문항도 심각하다. 을질 유형으로 품위유지 의무, 복종 의무, 성실 의무를 어기거나 수적 우위를 활용한 의사결정 등을 제시했다"며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를 하면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친 다수 교직원의 의견개진은 오히려 독려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을질로 규정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도내 갑질신고 39건 가운데 24건(61.5%)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15건은 △경고 5건 △주의 4건 △경징계 3건 △중징계 1건 등이다.

충남교육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 도교육청에 필요한 것은 을질 조례안이 아닌 갑질 신고에 대한 강한 처분"이라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법령위반이 다분한 '사상 초유'의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는 '을질'이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 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2일 조례안을 원안통과시킨 뒤 교원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일자 편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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