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부남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출마, 당원 중심 시당 운영"

광주 의원들 추대 받아…정부 폭주 견제, 민생경제 회복 요구
지방선거 투표율, 득표율 제고…대선 정권교체 기반 마련
당원 중심 시당 운영, 지역위원회 적극 지원

CBS매거진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향미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6월 18일(화)

양부남 국회의원. 광주 서구을·의원실 제공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다음 달 말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경우 현역 의원 원외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당위원장 출마 예정인 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고요. 첫 출연이십니다. 요즘 초선 의원으로서도 많이 바쁜 날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양부남> 매우 바쁘네요. 제가 여기 등원해서 지난번에 최 상병 특검 거부에 대해서 장외투쟁도 하고 제가 또 행안위 상임위 활동, 제가 속한 정치검찰사건 조작특별대책단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의도 하고 법률안도 발의하고 생각보다는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 법안을 의원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양부남> 이 법안은 제가 지난 총선 때 주민들과 공약한 공약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만든 준칙에 의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놓고 이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예외 조항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초과해서 자의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난번에 고 이선균 씨 같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심합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을 만들었어요. 가칭 이선균 방지법, 피의사실 공표법, 제 법은 피의사실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만든 예외 조항 규칙도 다 무효다. 이 법률에서 예외 조항을 정한다. 그리고 예외 조항도 매우 엄격하고 축소시킨다. 이 법을 위반 시에는 기존의 형법보다 엄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자기들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포됨으로써 겪는 고통으로부터 그러한 기본권 침해를 막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념과 가치를 달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많이 공표를 해버리거든요. 이것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여론과 언론에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공표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죄로 인정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선이신데도 시당위원장에 이렇게 출마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양부남> 지금 광주지역 의원들이 추대해 줬어요. 그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주를 잘 견제해서 민주주의도 지키고 추락한 경제를 살리라는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라. 지역의 시민과 지역의 당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고요. 또한 현재 굉장히 우리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총선의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도탄에 빠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당이 중심이 돼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을 최대 올리고 이걸 시너지 효과로 해서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보자, 우리 광주시당이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대로 양 의원님을 광주지역 의원들이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대가 되신 거예요?

◆양부남> 지금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시당위원장에 출마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PK나 TK지역에는 거의 원내 인사가 없죠. 그래서 원외에서 시당위원장을 출마하고 있습니다.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8명 의원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지역 주민의 뜻이 지역시당도 챙기고 지역발전도 챙기고 시민 당원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취지다. 또한 현재 정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정치 상황이 그렇다면 중앙당과 유효한 가교 역할, 대여 투쟁, 장외 투쟁할 때 원만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내에서 누군가 출마해야 된다. 8명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럼 누가 출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고민이 좀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고 누가 출마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8명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수기하고 토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도걸 의원님께서 통 큰 양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은 제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상대 후보에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아마 50%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우리 권리당원도 저에게 많은 표를 몰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단장을 했습니다. 그 후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한 1년 반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이 정권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수없는 상처도 입었어요. 그 결과 언론에서 저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뭐죠? 이재명 호위무사입니다. 이러한 저의 과정과 닉네임이 붙여진 경위를 우리 당원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낮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신다면 민주당 광주시당을 어떻게 이끌어보고 싶으세요?

◆양부남> 현재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화두가 당원 중심의 이게 중앙당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지침에 부합하게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이 광주에서부터 실현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시당이나 중앙당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당에 관련된 것은 즉시 반영하고 중앙당에 관련된 것은 중앙당에 수렴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시당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지역위원회 이렇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재 육성을 하면서 광주 호남 정치를 복원하려고 합니다.가칭 광주 정치 지도자 학교 같은 걸 설립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정치 인재 혁신 기반을 마련해라고 합니다.그래서 좋은 지도자 청년 여성들 정치인들을 배출함으로써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원 같은 걸 설립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분석 등을 하고 그럼으로써 광주시민이 당의원과 함께 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 걸 만들고 싶고요. 하나는 제가 우리 8명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저 혼자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집단 운영 체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자 특정이 있는 의원님들이 어떤 한 분야를 맡으면서 시당을 운영하도록 제가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많은 분들 관심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22대 국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22대 국회에 임하실 계획인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양부남> 저는 지금 상임위가 행안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오물풍선의 현황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공개하면서 정부에서 국민안전조치 강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고요.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지키고 수사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저는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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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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