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원로들 "尹 정부 제일 못한 게 대북정책"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
"대북전단 살포 제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연합뉴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주역이었던 원로들이 19일 대북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을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대북 정책"이라며 "종이(대북전단)로 주고 오물(오물풍선)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같은 정책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선언은 하지 않았다"면서 "남북 간 군사 합의는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할 수도 있고 유엔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박정희·노태우·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부는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 및 통일부 장관 경력의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정해야 될 때"라며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불의에 확전이 될 수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선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과거 민주당에서 통일·외교·안보 고문회의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국민들한테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전부 냉전구조 해체를 제일 강조해 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막는 작업을 하느냐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방미 외교일정을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23~29일 김병주·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

정 의원은 "긴급히 방미 외교단을 꾸려서 워싱턴을 간다"며 "상하원 의원과 정부관계자. 싱크탱크를 만나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와 '북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대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후보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의 입장이나 얘기도 좀 들어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