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고동진, 1호 법안 '반도체 특별법' 발의

대통령 직속 '산업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규제 일원화·인허가 패스트트랙제 도입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인력 유치 양성
5년 단위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 국가와 다양한 세계적 기업들이 참전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가 주된 뼈대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과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등 막대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06.18. [사진=김보선 기자]

고 의원은 또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47년까지 조성하는 용인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준공과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을 통한 생산 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매출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필수 선결 과제들이 있다"며 "'인수전' 즉, 인력·수력·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가로 자본의 싸움 즉 국가 재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 후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이 60개월 걸릴 공사가 28개월 만에 준공을 했고, 이제 2기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서 4조 3000억원을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갈등 속에서 중국을 누르고 있을 때, 지금 10년·15년이 또 다른 기회"라며 "다시 오지 않을 황금기이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여권의 차기 당권 주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월 31일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에 중요한 분들의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우선순위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뜻을 펼치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남부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발표했는데, 그만큼 우리 우선순위는 반도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