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추진에… 국힘, 대법 찾아 “이재명 재판 신속히”

‘대북 송금’ 담당 등 4명 대상
국힘 “민주당이 이재명 로펌 역할”
조국당, 김건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입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 나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관련)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건 맞다”며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해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특검 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각각 모해위증교사와 직권남용·언론탄압을 명분으로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 21대 국회 때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이어 네 번째다.

반면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전날 SNS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다”고 해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