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기 수출·러 기술 지원… 군사·안보 협력안 합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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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체결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엔 안보·군사 분야를 포함해 다방면에 걸친 북·러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지원이나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등은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비공개로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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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동반자협정에 담길 가능성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체결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엔 안보·군사 분야를 포함해 다방면에 걸친 북·러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지원이나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등은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비공개로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노동자 파견, 루블화 결제체계 구축,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다시 발사하기 위해 러시아가 핵심 부품과 기술을 추가 제공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데 극도로 신중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협정엔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주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내 북한 인력 수요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양국은 2014년 양자 교역의 주요 통화를 루블화로 합의한 만큼 루블화 결제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거나,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독자 지급·결제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북한을 본격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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