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마지막 제안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내년에 돌려 달라”

‘공개 토론’ 제안 이어 “1년 민주, 다음 1년 국힘” 최후 제안
野 “원칙 바뀌지 않아”…우 의장 “주말까지 협상 종료해 달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식을 공개 제안했다. 3주 가까이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자 최후의 제안을 던진 셈인데,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제안"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으로 민주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이날 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 당과 협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 박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원내대표의 '1년씩 교대' 제안을 검토하고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단이 출범할 때,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려면 운영위·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논의해볼 순 있겠지만 원칙이 바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총선 민심'에 따라 상임위 18개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