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노골적 군사협력… 우크라전쟁 등 국제안보·경제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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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인 19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러시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천명해 '반미(反美) 진영'의 주요 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러가 이날 체결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러시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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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을 ‘동무’로 표현
과거 공산주의 진영 용어 사용
러시아 주도 신국제질서 채비
나토 맞설 다자안보기구 구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인 19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러시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천명해 ‘반미(反美) 진영’의 주요 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전개 시나리오가 복잡해지는 데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수위도 높아질 수 있어 전체 유라시아 안보 판이 바뀔 수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뒷배’를 믿고 ‘남북 적대적 2국가론’을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북·러 대 한·미·일’ 냉전 구도 복귀는 물론, 미국의 전 세계 안보 전략 변경도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일단 최대 관심사는 북·러가 이날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복원 등 얼마나 군사협력을 강화하느냐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문서에 서명한 뒤 직접 언론 앞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북·러가 이날 체결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러시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이 ‘동반자 관계’라는 현대식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천명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북한, 베트남을 찾는 등 과거 연방국, 혈맹국 순방에 집중하며 반미 진영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응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에서 다자안보 협의체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반미 진영’을 구축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는 방북 직전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을 ‘따바리쉬(товарищ)’라고 칭했다. 따바리쉬는 공산·사회주의 진영에서 사용하는 ‘동무’라는 표현으로, 외교 관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특수한 표현이다. 현 연구위원은 “북·러 관계를 과거 냉전 시대의 혈맹 관계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뜻이 내포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체결될 협정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는 등 북·러 관계가 구소련 시절의 안보 협력 수준으로 격상될 경우, 과거 냉전 체제가 급속히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기고문에서 언급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도 결국 북한과의 안보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이 이달 하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전후로 ‘남북 적대적 2국가론’을 공세적으로 펼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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