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속 국가인공지능委 ‘정책 결정권’ 가진다..7월 출범 후 보완입법

훈령 개정한 '자문기구' 출발하지만
AI기본법 제정해 법정委 탈바꿈 계획
AI 관련 정책 심의·의결권 부여 목적
"정부·기업 참여 최고위급 거버넌스
분과위 두고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
부위원장, 前身 AI협의회 염재호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내달 출범할 예정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AI 관련 모든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한 법적 권한은 입법을 통해 사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AI위 출범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AI위는 별도 입법 없이 훈령 개정을 통해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7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가AI위가 일단 자문기구 형태로 출범하지만, 향후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정위원회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은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당론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법’으로, 국가AI위 설치와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AI 관련 정책 수립이 시급한 만큼 일단 국가AI위를 가동시켜놓고, 사후에 법적 근거를 완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가AI위를 당장 운영하는 데에 입법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곧장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는 건, 정책 결정을 위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AI위는 반도체를 포함해 AI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가AI위는 여러 정부부처와 AI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반도체 포함 AI 관련 모든 분야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위급 거버넌스”라며 “산하에 세부 분야별 분과위원회들을 두고 현장의 수요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가AI위는 내달 출범을 앞둔 만큼 위원 선정 작업은 어느 정도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장인 장관급 부위원장의 경우 아직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 인선이 확정되진 않은 상태이다. 현재로선 전신이 되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