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 대폭 상향돼야…이익환수 특위 구성 필요”

송영진 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시민 이익을 위해 나서야”

송영진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계획이득 환수)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영진 의원은 19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전주시의 미래를 여는 사업이다.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기존 공공 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을 238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공공기여량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인 3800억 원과 개발 이후 예상되는 6200억 원과의 차액으로 결정됐다

공공기여량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송 의원은 “(주)자광은 대한방직 토지를 1980억 원에 구입했고, 7년 만에 2배 가까이 가치가 상승한 상태다. 그 동안의 금융비용을 감안핟라도 수백원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공공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300억 원 중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홍산로 지하차도 700억 △홍산~서곡 언더패스 76억 △마전교 확장 30억 △마전들교 교량 설치 122억 △세내로 확장 33억 등이다.

송 의원은 “홍산~서곡 언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사업은 모두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약 4000 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이다. 이를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취득 이후 지난 7년여 과정에서 우리 시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영진 의원은 “자광은 타워 건설, 공공기여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전주시민을 현혹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고, 사전협상이 이뤄지고 의견청취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등 자광의 계획은 완성을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부끄럼 없이 시민의 최대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식회사 자광은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기도 하다.

주요 개발 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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