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높은 세율, IMD 국가경쟁력 순위 악영향”

韓 국가경쟁력 28-→20위
조세정책 부문 28위서 34위로 하락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세제 개편 불가피”
野는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감세 안돼”

대통령실이 한국의 높은 법인세 등 세제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등 일부 세금의 이중과세 문제나 지나치게 높은 최고세율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1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는 높아졌지만 정부 효율성 부문 순위는 떨어졌다”며 “상당 부분은 현재 조세 정책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28위보다 8계단 오른 순위로 1997년 평가 대상 편입 이후 최고 성적이다.

특히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문제는 4대 분야 중 하나인 ‘정부 효율성’ 분야다.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떨어진데다 다른 분야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세부지표인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유독 조세정책만 26위에서 34위로 8계단이나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의 하위 평가 요소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경쟁력은 올랐으나 높은 세율 등 세제 문제가 상승폭을 줄인 셈이다.

대통령실은 세제 개편 추진이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법인세나 종부세 또 상속세 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도 야당 주장의 근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태로도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성태윤 실장 등 재정 당국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세제 개편 주장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세제 개편의 ‘세’ 자도 못 꺼내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IMD 결과를 보더라도 세제 개편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