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밀월’에 견제구 날린 한중

韓 “불법적 군사협력 안돼” 中 “건설적 역할”
중국 ‘일정변경 없는 한중 대화’ 미묘한 변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18일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국방 고위급 실무자가 머리를 맞댔다.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2+2) 대화가 열리는 것은 북중러 연대를 통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려 했던 북러의 의도에 균열이 생긴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수석대표로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은 회의 후 만찬을 하며 논의를 이어가면서 6시간여 동안 함께 했고, 중국 대표단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별도로 면담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2+2 협의에서 우리 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일련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한다”며 “중국 측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론적인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밀월 관계를 이어오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이번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개최 날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확인되기 전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정상 만남이라는 ‘빅이벤트’와 날짜가 겹치는데도 날짜 변경 요청 없이 계획대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일정부분 거리두기 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의미심장하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들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18일 브리핑에서 북러 밀착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전에 관련 질문에 답한 적 있다”며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양자 교류”라고 답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러 정상 간 밀월의 위험성을 알렸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24년 만에 이뤄진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북한 제재 결의를 모니터링하는 글로벌 폐쇄회로(CC)TV를 이미 파괴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에 우려한다”라고 비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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