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통법 신속 폐지 할 것"

단말기 가격 정상화… 국민 혜택
시행 10년, 가계 통신비 경감 미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통신비가 월 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 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