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與 고동진, ‘반도체 규제완화·지원강화’ 특별법 발의

세제 지원·인프라 보조금 지원 등 내용 담겨
“반도체 산업,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자산”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선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 5년 단위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 생산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을 공급하는 데 있어 산업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제안다. 또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 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인력을 유치·양성토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 진흥센터'와 '반도체 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 개발·인력 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 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