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오명 벗긴다…진입요건 강화·공공변호사 입회 의무화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 개설 및 정보 불균형 해소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국토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처럼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시는 작년부터 실태조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토록 한다.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주택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주택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