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장들 만나 금융사고 비판…“은행의 존립 위협”

ELS사태·횡령 등 언급…“조직문화 개선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의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두고 "은행권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조직문화 차원에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최고경영자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LS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단기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조직문화 감독 사례를 참고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리스크관리 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와 지배구조, 조직심리와 관련한 전문가 조직을 신설한 네덜란드의 사례 등을 들여다본다.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