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여야가 1년씩 맡자" 공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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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나서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 운영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해온 국민의힘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1년, 국민의힘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1년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맡고, 1년 뒤인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그렇게 강탈해가듯 했으면 운영위는 1987년 이후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그런데 돌아온 답이 '사실상 어렵다'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으로 권한이 막강하다. 이에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운영위원장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13대 국회 때부터 여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협상 막바지에 운영위원장을 포기할테니 법사위원장만 맡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여야는 이렇다 할 협상을 이어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여당 불참 속에 반쪽짜리 상임위 일정을 소화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합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간 만남을 주선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