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멋대로' 예산 집행 행감 도마 위

왼쪽부터 아산시의회 김미성, 이기애 의원. 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의 무분별한 예산 쪼개기 관행과 예비비 사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 증액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라 의원들 질타를 받았다.

아산시의회 부의장인 이기애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계상으로 질타받을 것을 우려해 쪼개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5일간 진행됐던 성웅 이순신축제도 애초에 1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여기저기 숨겨 놓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서를 짜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신정호 일원에서 5일간 열린 2023년 썸머 페스티벌과 관련해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 및 경호 요원 인력을 확대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에 넣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풀비를 급식비로 사용한 부분도 문제라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환수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문화예술과는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충청남도 지역문화 활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칭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 없이 시비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업 계획 단계서부터 이미 4개 사업비를 한데 모아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사업 기획 및 진행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예산 쪼개기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비비와 풀 예산을 사용하는 등 꼼꼼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예산 절감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미성 의원(라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의무사항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미이행한 아산시 예산 증액을 지적했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이순신축제에 2023년 13억 5500만 원, 2024년 18억 원을 집행했다. 전 부서 집행 이순신축제 예산액을 합하면 2023년 22억 8466만 원, 2024년 25억 8992만 원으로 의회 보고액보다 2023년 9억 2966만 원, 2024년 7억 8982만 원을 과다 집행했다. 지방재정법은 투자 심사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아산시는 충남도에 의뢰해 2023년 이순신 축제를 15억 예산으로 심사받았지만 실집행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심사받은 15억보다 사업비가 50% 정도 증가했지만 아산시는 해당 예산을 재심사받지 않았다. 2024년 이순신축제는 아예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행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액보다 20%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의회에 보고된 2024년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은 18억이다. 직전 투자심사액인 15억보다 20% 증액된 예산이지만, 아산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김미성 의원은 "대규모 축제인 만큼 불가피하게 다른 실과 예산을 일부 쓸 수는 있다"며 "다만 행안부 투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 심사 시 사업비는 일체의 경비를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자심사 시 최대한 실집행액에 가깝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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