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 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8월 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시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의 규제 개선 사항이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누리집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우수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해 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48건의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설치 기준 변경’ 등 3건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자체 규제는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것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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