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전용·이월 등 시정 요구

-집행부 제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원안의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기금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은 예산현액 10조 1970억 원(수납액 10조 2155억 원, 지출액 9조 8713억 원, 잉여금 3442억 원)이다.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3조 2710억 원, 농림해양수산 1조 4782억 원을 투입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한 뒤, "추경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달성 노력 △지방보조금 정산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등 7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논산2,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예결특위가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기금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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