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대표 발의

다자녀가구 건강보험료 경감…돌봄 비용 세액공제 확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패지키법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자녀 돌봄·양육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출산·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만큼 인구 소멸이란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