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러관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악…극단적 가치외교 중단해야"

국무·정부위원 상임위 불출석엔 "반헌법적 정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두번째)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러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극단적인 가치외교를 멈추고, 어떤 외교가 국익의 최선인지를 따지는 실리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극단적인 가치 외교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새벽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에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악화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지 않을까 걱정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정세의 악화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도, 넋도 놓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3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현대자동차는 공장을 한국 돈으로 14만 5천 원에 매각하고 나와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외교부는 러시아 비방을 서슴지 않고, 미국·일본과의 가치 동맹에만 매달리다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한러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극단적인 가치외교를 멈추고, 어떤 외교가 국익의 최선인지를 따지는 실리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피감 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정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각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라"며 "만일 이들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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