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푸틴 영접한 김정은…'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가 넘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순안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는데요.

두 정상은 서로를 수 차례 끌어안으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정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뒤 공동 문서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푸틴 방북과 관련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가 넘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각 대장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의 방북도 지각을 하게 된 셈인데, 늦은 시각인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마중 나와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아우루스 리무진에 탑승하면서도 서로 상석을 양보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잖아요. 당초 1박2일 일정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당일 일정이 된 셈인데, 늦게 간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푸틴 대통령이 어제 밤늦게 도착한 만큼 주요 행사는 모두 오늘 진행되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주시죠.

<질문 2-1> 푸틴 대통령 공식 환영 행사는 김일성 광장에서 한 뒤, 공식 회담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의 차별화를 위해 최근 금수산 방문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공식 회담 장소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2> 또 하나 주목되는 일정은 산책과 다도를 겸한 일대일 비공식 회담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질문 3> 양측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협정은 양국이 기존에 맺었던 조약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북·러 관계 격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짚어주시죠.

<질문 3-1>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4>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격상이 선포될 거란 사전 징후 같은 것이 있었나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대량으로 제공하면서 두 나라가 부쩍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계 격상을 선언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질문 4-1> 푸틴 대통령 방북 전날 노동신문 1면에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북한과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2>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의 경우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에서 찬성했던 만큼 협력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기고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5>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해온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현재 조약은 2000년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조약의 주요 내용도 전해주시죠.

<질문 5-1>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이 과거 조·소 상호방위조약처럼 새롭게 조약을 맺는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러가 이번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면서 1961년 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공식 회담 이후 이번에는 공동 선언문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동 선언문에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더라도 비공식 일대일 회담에서 이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면 합의서 등의 서류들도 남길까요?

<질문 7>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도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1> 푸틴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 북러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도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방장관과 차관이 모두 수행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군사 분야에 있어 러시아가 어디까지 지원을 할지, 핵잠수함이나 ICBM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이전해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7-2>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우주 분야 인사도 포함됐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러시아의 최신 엔진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확실한 기술을 지원해 줄까요?

<질문 8> 미 백악관이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한반도와 관련해 "정치·외교적 수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 발언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거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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