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통법 폐지 입법 하겠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부·여당도 적극 협조해서 통신비↓ 하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면서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서 “통신비 경감 국가가 되기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