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장들에 "ELS 사태, 은행 단기 실적 문화 한 몫"

[사진=SBS Biz]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 사태 원인에 은행들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있었다면서, 단기 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대받는 은행들의 성과 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9일) 오전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ELS 사태 원인에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가 은행들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다"는 점과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홍콩 ELS 피해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이 원장은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이에 대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이복현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가계부채 스트레스 DSR 준비 만전 기해주길"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 과제"라면서 "은행권이 보험권과 함께 준비 중인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조하면서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관리돼 온 가계부채가 향후 금리나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 원장은 당부했습니다.

은행장들도 "금융시장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복현 "은행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등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외 등으로 은행의 고객 기반이 변화하고 있고, 빅테크의 금융 진출, AI 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전통적 은행 영업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협업해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장들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향후에도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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