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와 나눌 파이 더는 없다" 극우 득세한 유럽의 의미는 [스프]

[온더스팟] 이재승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전 유럽학회장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극우 정당에 참패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웠지만 격랑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이 집권당을 3위로 밀어낸 독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온더스팟에서 유럽 전문가 이재승 고려대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방에서 무대 위로…극우파 돌풍 분 유럽

Q.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 극우의 약진인데, 극우 정당이 얼마나 표를 얻느냐가 선거 전부터 관심이었잖아요.

A. 극우 진영이 과거에는 제도권 밖에 있었던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는 외부적인 변수라 그럴 것 같으면 지난 선거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유럽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이제 극우 진영은 제도권 정치권 내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극우 진영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처럼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선거 직전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것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 큰 나라들에 있어서 극우 정당들의 득표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의석수를 많이 잃은 정당은 중도에서도 가운데 있었던 중도,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가운데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또 중도 가운데 있었던 정당이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프랑스의 르네상스당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축소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중간평가에서 참패…마크롱의 폭탄 발언

Q. 파리 올림픽도 있는데 그 (개표)날 바로 국회 해산하고 다시 국민 평가를 받겠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A. 일단 이제까지 프랑스에서 극우 진영이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 연속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선투표의 2등으로 결선투표에 나왔던 정당입니다.

마린 르펜의 지도력도 있었고 최근에는 바르델라라는 29살의 젊은 대표가 이끌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유럽의회 선거를 이끌었는데 대단히 성공적인 캠페인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정당이 받은 표를 합하면 한 40%에 육박합니다. 이번에 집권당이 받은 득표율이 1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을 시작해서 2년이 경과됐거든요. 7년이면 사실은 정치적인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좀 신선한 맛도 없었고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들을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가령 연금 개혁 같은 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휘발성이 큰 그런 정책이었는데 과감할 정도로 이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성과들이 있었어요.

마크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서서히 지금부터 임기 끝날 때까지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냥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칼을 다시 한번 빼들고 뭔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Q. 언론은 별로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극우 정당에게 프랑스의 정치의 길을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A. '허공에 점프를 했다'는 헤드라인이 르몽드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적지 않은 의석입니다. 240석이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의석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고 극우 진영 특히 국민연합이 이제까지는 의석은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88석밖에 못 갖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진출은 했지만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었었는데 상당히 많은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받은 득표율이 40%였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40%라는 숫자를 임기 말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될 텐데요. 결선투표를 거치게 되는 프랑스의 선거 구조상 40%라는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겠죠.

국민들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극우 진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 극우 진영으로 갈 것이냐, 하지만 리스크가 워낙 큰 결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대외 정책이라든가 지금 거의 푸틴에 맞서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유럽 지도자인 것 같던데요.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별로 평가를 못 받나 보죠?

A. 마크롱은 인기 없을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나 푸틴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유럽 차원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발언들도 여러 번 좀 나왔었고 소위 서프라이즈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거는 약간 좀 거르고 들어야 될 게 아니냐 아니면 속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히 정치적인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러시아를 그리고 푸틴을 상대를 해야 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일도 극우 득세…회오리바람의 시작?

Q.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극우 정당이 약진했다는 게 조금 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극우 정당이 2위로 올라선 거잖아요.
 

 
A. 총리의 집권당이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다는 것은 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더군다나 독일 정치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중도우파) 기민당의 축과 (중도좌파) 사민당의 축, 이 두 개의 축 중에서 숄츠 총리의 사민당이 3등으로 밀렸다는, 사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15.2% 정도 되니까 약 1~2% 정도의 차이지만 정당의 자존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큰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독일의 극우 진영, 독일대안정당(AfD)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극우 진영 내에서도 좀 심하게 극우 진영으로 가고 있어요.

Q. 나치 옹호 발언도 하고.

A. 그렇습니다. 반 유럽 정서도 확연하고요. 지금 유럽의회에서 극우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두 개의 정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정치 그룹에서 탈퇴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과격한 극우파 진영이 2위 정당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독일에 있어서는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지언정 그 안에서부터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러브콜…조르자 멜로니는 누구

Q.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I) 이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EU에서도 구애 러브콜들이 많아서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 그러던데요.

A. 무솔리니의 후예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가장 센 극우파 총리가 나왔다 그렇게 경계를 했었었는데 실제 이 멜로니 총리의 성향은 그렇게까지 과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같은 여성 지도자로서 많은 교감을 쌓아온, 그래서 오히려 주류 진영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나름 일정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속한 정치 그룹이 그러니까 유럽의회에서의 그룹이 ECR이라는 그룹입니다. 우파 진영 중에서 가장 온건한 그리고 주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 ECR이라는 정치 그룹이 ID, 극우파 그룹하고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EPP 유럽국민당,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우파와 연합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파 진영 내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극우파 진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쪽 진영에 있어야 될 그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치적인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뒤집은 극우 바람…"이민자와 나눌 파이 없다"

Q.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메이저 중에 하나로 등장했다는 게 특징 같은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A. 기존 정당 체제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뭔가의 변화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민 문제 때문에 실제로 범죄율도 올라가고 많은 반이민 정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심기가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