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다만,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한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48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설치 기준 변경’ 등 3건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일부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