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맺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어떤 수준의 협정?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 19일 정상회담 진행
북-러, 준동맹 관계 격상..유사시 자동 개입 수준의 군사 협력 조항 담길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다.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중 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평양정상회담 이후 24년만이다.

러시아는 국가별로 파트너십을 다양한 표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식어에 따라 협력 단계에 차이가 있다.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양국간 협력 관계를 크게 높이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의 경우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표현된다. 우리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속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시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외교부는 수식어에 따라 협력 단계를 단순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북한과 설정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과 파트너십을 표현할 때 사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와 북한의 협정에서는 우리가 맺은 전략적 동반자에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됐다. 러시아가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동반자 반열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격상시키는 협정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이 준(準)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협력관계가 수직 상승할 예정이다.

지난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할 지도 관심사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등 첨단 군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바 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우호친선 및 협력조약'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와 과학, 문화 분야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에 올린 기고문에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불가'의 안전 구조는 미국에 반대하는 북·러 군사협력의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북러 밀착으로 인한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북한이 480만개 포탄을 담을 수 있는 1만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관련 물자 이전을 포함해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졌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미국,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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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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