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37건 연구 착수

알뜰폰 장려금 정책·온라인 피해 구제 등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과제들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제 37건의 수행기관을 18일 선정했다.

먼저 방송 분야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와 수신료 제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눈에 띈다.

특히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개편 시기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현안이다.

TV 수신료 문제도 KBS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다음 달 분리 고지·징수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이 밖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UHD(초고화질) 지상파 방송정책 개선 방안, 방송평가제도 발전 방안, 방송 콘텐츠 영향력 측정 방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 방송·미디어시장 경쟁 상황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온라인·통신 분쟁 피해구제와 관련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이다.

방통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 및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통신 규제 제도 비교, 긴급구조 현장 위치정보 측위 성공률 제고 방안,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제방안 등이 연구된다.

제도·규제 분야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장려금 정책과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제 방안, 허위 조작정보 자율규제 실천 기반 및 사업자 책무 강화 방안,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통한 불법 정보 우회접속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연구 우선순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도입 방안,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심의체계 효율화 및 제재 실효성 개선 방안,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광고 시장 분석 및 조문 정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과제마다 4천만~9천만원의 비용이 책정된 연구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방통위 판단에 따라 내년 업무계획 등 정책에 반영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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