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美·英·弗···경제 뒤흔드는 ‘정치리스크’ 우려 커진다

프, 극우 세력 집권 가능성 금융시장 요동
미국 법인세·소득세 감세 논쟁에 경제인 촉각
영국, 극우 부상에 무리한 정책 쏟아져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대형 선거들을 앞두자 주요국들에서 ‘정치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인기를 얻으며 ‘포퓰리즘’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거 이후 주요국들의 정책 자체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업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킬리안 음바페. 음바페는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며 극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AFP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기총선이 예정된 프랑스의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극우 세력과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다. 극우세력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로 나타나는 가운데 좌파 측이 남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려해 사전에 움직임이겠다는 해석이다. 즉 증세, 임금 인상 등 좌파들의 핵심 의제보다 오히려 극우 정책이 낫다는 생각이다. 한 상장사의 기업인은 “RN의 경제 정책은 백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좌파가 강경한 반자본주의 의제를 물타기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극우 세력의 집권 가능성 높아지자 그간 국가가 추진한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온 EU의 공동 방위비 지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등의 계획들이 도중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다음 주 논의될 예정이었던 공동 방위비 확대 문제가 아예 생략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국가들의 저항이 거센 데다 프랑스의 입지가 더 약화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악화하자 프랑스 금융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실제 프랑스 증시는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최근 1주 동안만 258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에 프랑스 증시는 지난 일주일 새 6% 이상 떨어졌다. 프랑스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프랑스 경제 단체들은 총선 결과가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정치권에 경제적 안정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117개 주요 대기업이 속한 프랑스 민간기업협회(AFE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총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 경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정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세 인상을 둔 논의도 치열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제 개편안이 핵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21%의 단일 세율로 부과되는 법인세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측은 향후 28%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감세 기조가 뚜렷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WSJ는 “법인세율 1%포인트를 올리면 10년간 1300억 달러(약 18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미국 기업들이 선거 결과에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 EPA연합뉴스

영국에서도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며 여러 논란들이 따라오고 있다.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은 대규모 감세안을 꺼내 들었다. 과세 기준을 대폭 높여 개인 및 기업들이 내는 세금 880억 파운드를 줄일 것이라는 장책이다. 특히 개혁당은 영란은행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비용 감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조사에서 영국개혁당은 지지율 19％를 기록해 보수당(18％)을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