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위협’ 우려…세계 각국, AI 리스크관리 ‘고심’

여의도 장악한 AI④
시장 신뢰, 금융안정성 리스크 우려↑
영국, 5대원칙 기반 규제·‘이로운혁신’ 유도
유럽, AI 규제법서 금융 ‘고위험 시스템’ 분류
미국, 금융 분야 신중한 감독 요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재앙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유명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지난해 내놓은 경고다. 하라리 교수는 지난해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금융계는 오직 데이터만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AI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분야”라면서도 AI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창조하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에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며 소비자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리스크 화대와 시장 신뢰, 금융안정성 훼손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리스크가 곧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만큼 AI 활용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세계 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AI 서비스나 상품을 기존 규제 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새로운 규제나 법이 필요할지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사이버 보안, 금융 안정성, 시장 신뢰 문제 등 AI 발전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규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앞서 AI의 책임성 있는 개발·사용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5대 원칙은 △안전, 보안 및 견고성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성 및 지배구조 △경합성 및 보상이다. FCA는 이 같은 원칙에 비추어 아직은 AI 고유의 리스크가 크지 않아 기존 법규 체계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며, AI가 ‘이로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을 마련하고, 금융서비스를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AI 규제법은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게 특징인데 대출 승인, 신용 평가 등 금융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엄격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미국 금융당국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시장에 경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지난해 12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의 사용은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시행과 감독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금융시장의 AI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부서를 확대하고 최고 AI 임원 직위를 신설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가 다양한 금융분야 및 업무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 속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성 등 위험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의 수준이 크기에 위험을 이해하고 막아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