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허위’ 여부 중요” 장원영-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장기화, 변론기일 진행

사진=장원영,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탈덕수용소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스타쉽 측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아티스트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해온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수위 높은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스타쉽아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직전 변론기일이 진행됐던 4월에는 재판부가 A씨 변호인에게 제출한 증거가 왜 많은 지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영상 관련) 증거가 많은 건 A씨가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의 수가 많아서 자료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타쉽 변호인은 "A씨 측이 이 증거들을 진짜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수 없다. 증거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채택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또 스타쉽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 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산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다음 기일을 오늘(19일)로 잡았다.

한편 스타쉽 측은 뉴스엔에 "앞서 1월17일 공식 입장 낸 것처럼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인 건이라 별도의 코멘트가 따로 없으며 추후 진행 결과 나오면 공식 입장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월 4일로 확정됐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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