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 방북, 불량국가 의기투합 좌시 못해

러, 北 비핵화·제재 대열 이탈 시사
핵 협력 확대로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밤늦게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두 사람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푸틴이 답방까지 하면서 김정은과 회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내놓을 결과물도 충분히 예상된다. 군사를 포함한 긴밀한 협력이다. 푸틴은 어젯자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그 일단을 내비쳤다.

푸틴은 지난해 김정은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을 언급했다. 북러의 군사협력이 우주 분야에서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푸틴 방북 이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우려된다. 푸틴은 “국방력, 과학기술 등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칭송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한 셈이다.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 같은 제재 우회로도 언급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는 푸틴·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기고문에서 ‘동반자’란 말을 세 차례나 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북·소련의 우호조약처럼 동맹 차원의 자동 군사 개입까지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중국이 변수이겠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 물자까지 공급해 주는 북한의 협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중처럼 한반도 유사시 자동으로 러시아가 개입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7개국(G7)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이나 핵추진 잠수함의 소형원자로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경계할 일이다.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대오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도 우리 외교의 과제다. 우리는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군사기술 이전이든, 조약 격상이든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러 관계에 다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뒤 러시아에 필요한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푸틴이 평양을 찾은 날 중국이 서울에서 왜 한국과 안보대화를 하는지를 러시아는 잘 살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