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영토확장 야욕 담은 ‘9단선’… 中·필리핀 남중국해 충돌 불렀다

1947년 설정한 U자 해상 경계선
주변국과 조율없이 일방적 변경
2016년 “근거 없다” 판결 났지만
인공섬 대거 지어 군 기지로 활용
필리핀, 해병 상주·어민 조업 진행
영유권 갈등 깊어 군사 충돌 우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한다”고 선언하자 필리핀이 이를 무시하고 분쟁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양측이 또 충돌했다. 여기에 미국 백악관까지 “중국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가세했다. 상대국에 책임을 돌리면서 날 선 공방을 이어 가는 근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경계라고 내세운 9단선(九段線)이 존재한다.

중국 해경은 17일 소셜미디어(SNS)에 “필리핀이 약속을 어기고 보급선 1척과 고무보트 2척을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로 보내 좌초된 군함에 물자를 운송하려 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을 통제했다. 책임은 필리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필리핀군은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선박을 불법 배치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중국 해경의 공격적 행동으로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필리핀은 이번 충돌의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필리핀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자 1999년 스프래틀리군도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상륙함 ‘BRP 시에라 마드레’를 일부러 좌초시킨 뒤 이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암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해병대원들에게 보급품과 건축 자재를 전달하려는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저지해 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과 외국 선박을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경고하고, 이에 필리핀이 자국 어민들에게 “남중국해 필리핀 EEZ에서 계속 조업하라”고 발표해 충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벌어졌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과 손잡은 미국은 베이징을 비난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선원이 다친 것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중국의 행동은 도발적이고 무모하며 불필요하다. 필리핀의 정당한 법적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25%를 차지하는 해상 무역 핵심 수송로지만 오래전부터 중국의 9단선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9단선은 중국이 발표한 ‘U’자 형태의 해상 경계선으로, 9개의 짧은 선으로 돼 있다.

중국은 국민당정부 시절인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11단선을 설정했고, 공산당이 들어선 뒤인 1953년 이를 9단선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중국이 주변국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9단선을 통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특히 중국은 영토 분쟁 지역인데도 관광객 방문을 독려하는 등 ‘기정사실화 전략’을 써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반발하고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대거 지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군은 영유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스프래틀리군도에 처음으로 강습상륙함도 배치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