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 3법’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2특검·4국조도 밀어붙인다

尹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 ‘법사위행’
운영위, 21일 대통령실 등 현안질의
이재명 ‘몽골기병식’ 대정부 공세
총선 승리 후 지지층 요구에 부응
사법 리스크 정국 돌파용 분석도

여전히 ‘반쪽’ 상임위 -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1법’ 같은 쟁점 법안을 ‘반쪽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이른바 ‘2특검·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몽골 기병식’ 속도전으로 총선 대승 후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주도로 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여당은 반발해 불참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고 이에 민주당이 지난 13일 재발의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여당의 불참 속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취지와 효과 등을 따지는 등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나 대통령실 관료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렸고 오는 2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만큼은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장관이 이날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하자 ‘출석 의무’가 부여되는 청문회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에 대한 4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세수 결손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개혁신당 제외)은 직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재추진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압박할 모든 수단을 총력 가용하는 데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누적될수록 현 정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 윤 정부 인사 중 배신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균열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는 데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