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자동 군사 개입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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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19일)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같은 군사 동맹 수준과는 격이 다른 것으로 정부가 우려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승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러시아 전문가) : 포괄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갖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군사협력이 들어가겠지만, 자동군사개입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동반자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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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19일)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러시아 매체가 어제 공개한 푸틴 대통령의 지시 문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인데, 작성 시점은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 그제 자입니다.
크렘린 궁은 이 협정이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조약과 2000년 북러 조약을 대체하는 협정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입니다.
한국과는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의 협정엔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러시아로서는 나름의 성의를 보였단 평갑니다.
하지만 한미동맹같은 군사 동맹 수준과는 격이 다른 것으로 정부가 우려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승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러시아 전문가) : 포괄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갖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군사협력이 들어가겠지만, 자동군사개입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동반자 관계에.]
노동신문엔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푸틴은 여기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어떤 수준으로 구체화될 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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