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로 강원 현안 해결 기대

-원 구성 놓고 극한 대결… 특별법 개정 등 표류

22대 국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이후, 여야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국정 과제는 물론, 당면한 지역 현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 산적한 과제가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 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 정치권을 비롯한 여야 각 당 의원은 국민과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로서 합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을 앞세우며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여야 대치 국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도는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후반기와 맞물리는 만큼, 개원을 앞두고 12개 주요 현안을 설정했습니다. 역점 사안은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한기호(국민의힘)·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공동 대표 발의에 나서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강원권 확장,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은 강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으로 꼽힙니다. 또한 철도·도로 등 SOC 조기 확충도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모두 국회 개원 후 도 정치권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이들 강원 현안이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도 국회의원들이 임기 초반에 주력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도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상임위 배정도 장담할 수 없어 우려가 큽니다. 국회 정상화를 통해 지역 발전 계획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협상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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