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론 해결 안돼”···구조개선이 근본 대책

[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도 꺾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1~5월) 2.9%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3.9%)보다 떨어졌으며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주요국 대비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가계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유통 구조 개선, 공급 채널 다양화, 공공서비스 공급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은의 지적처럼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생활물가를 잡기는 어렵다. 국내의 의식주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높다.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채소·육류·과일·의류 등의 생필품 가격은 전 세계 400여 개 국가·도시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비싼 편이다.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류 등의 유통이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이다.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낮추고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구조 개혁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키고, 재정 투입으로 억누르고 있는 공공요금은 정상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체감물가를 떨어뜨리기 힘들다.

국내 근원물가는 올 들어 2%대에서 안정적인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등 지표상 물가는 개선되고 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하며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통화량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불안 조짐은 여전하다. 정부가 농산물과 의류 등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구조 개선과 생산성 개혁 등의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정치권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양곡관리법 등 ‘돈 풀기’ 포퓰리즘 법안 추진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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