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 24년 만에 방북, 한반도 평화위협 ‘신조약’ 체결 우려한다

19일 김정은과 단독 및 확대 회담
준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정’ 예정
우방국과 외교안보 공조 강화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에 돌입했다. 푸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김정일 집권 당시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일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동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최근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이 상호 이전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푸틴의 방북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푸틴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정도면 경제, 에너지, 과학 등 준동맹관계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 협조조약에 못지않은 ‘신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북·러 간 비정상적 돌파구 마련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양국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섰다. 미 백악관이 푸틴 방북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한다”고 한 것은 이유가 다 있다. ‘그 어떤 상호관계’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무기체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핵잠수함 개발 등 북한의 ‘전략무기 5개 과업’ 완료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북·러의 상호 의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유럽을 계속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교·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처럼 한·중의 접촉 빈도를 높여 중국이 최소한 북·러와 거리를 두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