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8~19일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신냉전’ 파고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하며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다.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북·러 관영 언론은 17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며 서구와 러시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움직임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보좌관은 17일 북·러가 “세계와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의 깊은 변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18일치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북한과 △서방 통제 없는 무역 및 호상(상호)결제 체제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구조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관광·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러 관계를 한국(전략적 동반자)·중국(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과 비슷한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려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남은 초미의 관심사는 두 나라가 예전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다. 두 나라는 냉전기인 1961년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당하면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을 맺었다. 이는 2000년 상호방위의무를 삭제한 ‘친선·선린·협조에 관한 조약’으로 대체된 상태다.

한동안 소원했던 북·러가 관계를 급속히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 러시아 외교부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러시아는 자신의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북·러가 관계 격상을 결단한 이상 이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대중·대러 외교가 필요하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날, 정부는 중국과 차관급 외교·안보대화를 열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