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 검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과 참석자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해선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부부장 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받아왔고,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