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위원회 신설 강행…‘우후죽순’ 난립과 중복 논란

[KBS 전주] [앵커]

전북교육청이 새로 자문위원회를 꾸렸는데 중복 논란과 인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백 개 넘는 위원회 난립 속에 1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적지 않아 부실 운영 문제도 지적됩니다.

이지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계 구성원이 참여해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위원회'와 중복 논란이 입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지난달 13일 :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운영이요. 이게 교육거버넌스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교육청 측은 기존 거버넌스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탓이라며 신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긍수/전북교육청 정책국장/지난달 13일 : "거의 회의비하고 회의 수당 하는 정도로 대개 합니다. 그래서 교육거버넌스가 그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해 17차례 회의를 열었고, 올해에도 특성화고 재구조화와 한옥고 설립 등 여러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때 도움 준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 조직 구성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김영근/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 : "교육감님을 지지해줬던 많은 사람을, 자리 채워주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개방형 직위,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전북교육청 소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지만, 수요가 없어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열렸었거든요. (신청이 자주 들어오는 사업은 아닌가요?) 네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대면 회의를 10차례 이상 연 기구는 고작 9개에 그쳤습니다.

2차례 연 위원회는 25개, 1차례는 28개였고, 심지어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이른바 '식물위원회'도 10개나 됩니다.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13개 위원회 가운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 등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22년 94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백 개, 올해는 103개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임경진/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 : "구조 조정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통폐합 기조 속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안까지 만들었던 전북교육청, 기존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보다는 새 위원회 설립에 더 관심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이지현 기자 (id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