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농단 저지” vs 윤 대통령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전공의 등 총궐기대회 개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한 집단 휴진(총파업)과 집회에 나섰다.

정부는 불법 진료거부는 물론 불법 집회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과 함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라는 부제로 임현택 의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의료계 관계자들의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의협은 이날 향후 의료 정상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이날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사전에 파악한 동네 병의원 휴진 신고율은 4% 정도다.

앞서 성균관대 의대 소속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이날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집단 휴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도 이날 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들이 전날 무기한 휴진(응급·중환자 진료 및 중증·희귀질환·신장투석·분만 등 제외)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일부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하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협의 진료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9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정갈등과 관련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휴진 계획 철회하고 국민 건강·생명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변은 의협 및 대학병원들이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자 곁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발혔다.

단체는 “의협이 오는 6월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5대 상급 종합병원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대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며 “개원의 중심 단체인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18일에는 동네 병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전달체계가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의 무기한 휴진은 암 환자 등 절박한 중증질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의료공백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집단 휴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아동병원협회 등에 이어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삭발과 단식 등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이 맞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최전선에서 수호하는 직역”이라며 “환자들은 의사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는 타 직역보다 엄격하고 엄중한 직업윤리를 요구받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것은 의료계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에 따르더라도 의사들은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하여야 한다”면서 “중증환자들은 의사가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의료계가 절박한 환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곁에 있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