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창업 지원’이 저출생 대책?…“착시 유발하는 저출생 예산”

[앵커]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전망되는데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이 다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각 정부 부처가 예산 따내기 위해서 저출산 이란 항목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황현규 기자가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리포트]

박지훈 씨는 5년 전 자신의 고향에서 맥주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의미를 인정받아 지역가치사업가,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됐고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지훈/주점 운영/로컬크리에이터 : "저희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협업을 하는데 어르신이 파주셨던 그 글씨체를 가져와서 저희가 상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박 씨 같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 정부는 지난해 예산 50억 원을 들였습니다.

취지도, 현장 반응도 나무랄 데 없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분류된 겁니다.

지난해 저출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정부 대책은 모두 142개, 예산은 47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58개, 액수로는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처럼 저출생 연관성이 희미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책이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약 227조 원입니다.

그런데 저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족 관련 사업들만 추려보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책의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 수요자에게 필요한 분야로 선택과 집중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저출생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얼마를 실제로 투입을 했고 그 효과는 어떠했고,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상 첫 0.6명대, 한층 더 심각해진 합계출산율에 대응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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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