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추계 잘못...지방교부세 반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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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제주자치도가 지방교부세 상당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8)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작년 국세 수입 결손 부분에서 780억 원 가량을 더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정부가 잘못 평가해 지방세를 교부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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