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강제 배정 무효” 국민의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광호·민서영 기자 2024. 6.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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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악수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독단”
물밑 원구성 협상은 이어가
추경호, 병원 방문 등 현장행
당내선 ‘대야 전략 부재’ 불만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임의 배정의 무효를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 현장 방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등 원외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당내서는 대야 전략이 안 보인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이뤄진 바 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 진행을 예고해 이번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국회 일정 보이콧이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안 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계 파업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해 의료 정상화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도 했다.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치밀한 대야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매일 열던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한 것도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왜 하냐는 얘기를 듣지 않겠나”라며 “특위라는 것도 상임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체면을 구기더라도 상임위로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광호·민서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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