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가혹행위 혐의

노기섭 기자 2024. 6. 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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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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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부중대장도 함께 영장 신청
지난 5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 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할 경우,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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