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이번엔 가능할까? "의혹 파헤칠 것"‥"이재명 지키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3명의 검사들을 탄핵심판대에 올렸지만, 한 명은 기각됐고, 나머지 2명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야권의 공세가 정치적인 목적의 무리한 탄핵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한데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국회는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다시 기소해 이른바 '보복기소' 논란을 일으킨 안동완 검사를 탄핵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여덟 달 만에 나온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던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골프장 사위로 각종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이 4번째 검사 탄핵소추 추진인데, 국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란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진행한 탄핵심판과 달리, 법률대리인 수도 늘리고 선정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또,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수준으로 검사마다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으로 여론을 분산시키고, 검사와 판사를 공격하기 위해 탄핵과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고비마다 거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김동세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해동, 김동세 / 영상편집: 김정은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13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