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박세리, 눈물의 기자회견…"아버지 채무 문제 반복"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질문 1> 박세리 전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박세리희망재단과 아버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질문 1-1> 부친 고소를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도 했죠?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질문 2> 박세리 전 선수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채무 문제가 끝없이 반복됐고 매번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채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부모의 빚에 대한 자식의 책임, 법적으로 볼 땐 어떻습니까?

<질문 2-1> 선수 시절 아버지와의 각별한 관계로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견에서도 그간 가족이 최우선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 침울한 회견이었던 같습니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질문 3> 박세리 전 선수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고 유망주들에게 후원하는 재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건 재단의 역할을 확실히 설명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고 한 이유도 있어 보여요?

<질문 4> 경매로 넘어갔다고 알려진 대전 집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집이 경매에 나와 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법적으로 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5> 박세리 전 선수의 아버지는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전 선수는 재단에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질문 7>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후 미조치와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1> 사실 김호중 씨 뺑소니 이후에 다시 맥주를 사서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음주 시점을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건 현장에서 달아나 시간을 끄는 '꼼수'가 결국엔 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8> 김호중 씨가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9>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오늘 동네 병원에 찾았다가 헛걸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이 일제히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소속 개원의들도 오늘 집단 휴진에 합세했습니다. 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가 오늘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이 명령이 무엇인가요?

<질문 10-1> 그럼에도 불법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10-2> 병원 문만 열어두고 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원장님 학회에 가서', '내부 공사', '여름 휴가'를 이유를 휴진 명분으로 내세운 병원도 있었는데, 이건 명령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서울 여의도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의협에 정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요? 궐기대회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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